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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차량 처벌내용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06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처분 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지

[회신]

회신일 : 2003-09-29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제8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행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자관91152-194, 20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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