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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85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의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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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폐지신고 당시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당한 소유권을 인수받은 자입니다(지관91152-195, 20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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