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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권말소등록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9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음)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당해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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