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고기간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49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경우와, 동조제3항에 의거 휴업등 특별한 사유로 30일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되어있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부과기준일까지 시장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있는데, 이 경우 상기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에 신고를 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