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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치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41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으로 인가를 받아 계속 운영중인 유치원 시설물에 대하여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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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당해 유치원이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7호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됩니다. (육기 91107-762, 199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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