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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창고업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59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의 개정('99. 3.3)으로 창고업의 교통유발 부담금이 면제되었으나 관할 징수기관에서는 개정법규에 창고만을 명시하여 면제 하였으므로 창고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등의 면적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적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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