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비부과하는 창고의 범위는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로서 창고업 경영을 목적으로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창고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육기 91107-680, 1999.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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