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공동소유·조합상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7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7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한 점포의 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상이고 소유자가 1인일 경우 부과대상이 되나, 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 공동소유하여 지분별로 소유면적이 1백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해당점포에 부과된 부담금을 지분별로 분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면제대상이 되는지, 또한 조합상가내 1백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를 여러개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