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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56
도시교통정비지역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 판단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만을 부과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지역을 포함한 전체지역을 부과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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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만 해당됨. 끝 (육기 91107-443, 1999.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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