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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부대 및 교도소 수용시설에 대한 부과면적 적용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68

군부대 및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수용시설물도 부과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3-09-29

군부대 및 교도소의 경우 별력 및 재소자의 수용시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시설에 해당됨으로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하고 순수한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끝. (육기 91106-520, 199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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