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83

'99. 3월 개정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확정되는 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은 1등급이 86%∼100%이었으나 '99. 3월 동법시행령 개저이후 1등급의 감면비률이 90%로 변경되었는 바, 이 경우 법령개정전에 1등급이 감면비율이 90%가 아닌 것으로 확정받은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 적용 여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별표5]의 가항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은 최초준공일부터 3년까지로 하되 교통영향평가의 최종 목표년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94년도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99년도에 부과되는 '98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을 최초로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감면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