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설물중 일부분이 비부과대상인 경우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969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중 체력용품 창고, 교재보관실, 사무실등의 교통유발계수 적용여부와 연수원내 생활관을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부담금의 비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시설중 일부를 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연구원부분을 교육용 시설로 보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