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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비부과대상 시설물의 임대시 부과 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00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인 중소기업은행이 그 소유 건물 일부를 유상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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