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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단지내 부대시설에 대한 부담금 부과 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15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인 관리동 건축물관리소, 전기시설(변동실등), 난방시설 및 입주민의 무상으로 공동사용하는 독서실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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