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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접대지 위의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43 |
연접대지위에 "갑"소유 660.59㎡인 시설물과 그 옆에 있는 "갑"과 "을"의 각 1/2지분 소유인 831.8㎡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로 보아 1,492.39㎡에 대하여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다른 건물로 보아 1,000㎡미만 이므로 비부과 해야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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