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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기간에 따른 부담금 부과 범위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05 |
'97. 6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하였으나 구청에서 '97. 7. 31 현재의 소유자가 부담금 납부 의무자라 하여 1년치의 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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