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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등록 공장에 대한 부담금 부과 범위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66
부과대상 동일 시설물의 무등록 공장을 포함하여 1,000㎡가 넘을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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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등록 공장도 실제로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비부과 대상임. (도교 91107-999, 199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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