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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징수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70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시 납기한의 경과한 날로부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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