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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건축법상의 공장범위가 다를 경우 부담금 부과 및 유발계수 적용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01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가 다를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5조제3항 "별표6"에서 정한 "공장시설"의 교통유발계수 적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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