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리주체의 합병 및 개발형식 변경에 다른 교통영향평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02

연접대지에 위치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재건축조합 A(건축연면적 : 11,000㎡와 B(건축연면적 : 약4,000㎡)가 설립되어 사업추진중이며, B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니나 교통소통대책등의 필요하여 A, B 공동으로 교통 영향평가 및 심의를 완료하였는 바, A는 자금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 이며 B는 당초의 심의와 무관하게 현 시점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 이행여부와 관게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