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개선대책 이행에 따른 부담금 감면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48

사업기간을 '94년∼'96년도로 정하고 건축사업을 '96년도에 완료하였으나, 일부 교통개선대책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여 '98년도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아 교통개선대책이 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이에대한 부담금 감면기간을 결정하는 목표년도 시점은? 사업기간이 '94년∼'97년도인 사업을 '94년도에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아 '97년도 상반기에 재심의를 거쳐 '97년도 하반기에 준공된 건물인 경우 '94년도에 심의를 받은 사항을 재심의 신청으로 평가등급을 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