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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단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적용시기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96 |
시공중인 연면적 20,953㎡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설계변경 하는 경우 교통 영향평가 대상여부를 개정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 인지 아니면 현행 규정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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