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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시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38

온천개발사업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전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지구가 관광단지이므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전에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사용자평가:

회신일 : 2003-09-29

온천개발사업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전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지구가 관광단지이므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전에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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