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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 제출시기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94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심의필증 제출시기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인지 아니면 사전결정승인 신청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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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심의필증 제출시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임. (교평91107-1026, 199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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