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47

ㅇ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교통영향심의 여부 ㅇ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재심의 평가시에 사업주가 다른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공동주택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평가목표년도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경우 10년이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년인데 재심의 평가를 함께 할 경우 목표년도 설정 여부 ㅇ 공동주택지의 주차면수가 주차수요에 비해 부족할 경우 추가면수를 공동주택지 내에서만 설치 가능한지, 공동주택지 외에서도 설치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