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필요한 운전경력 인정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2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1호 단서규정('99.7.1.부터 시행)에 의하면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화물자동차운전자 운전경력의 경우에도 복합경력(사업용+자가용)이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