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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차량을 감차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04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등록(감차)신청을 한후 이전등록등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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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사업계획을 포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한 후 소유차량의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통하여 감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운송사업등록 당시의 등록사항(차량대수)을 변경하게되는 것이므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감차가 아닌 화물자동차의 교체인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이 타당함.(화운 91120-432, 199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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