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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영업소 설치신고(1) |
건설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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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영업소를 설치하려고 할 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8조의 서식에 의거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영업소를 설치(개설)운영할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처벌)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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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등록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주사무?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사무실의 규모,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주로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를 기재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므로,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영업소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임. ㅇ 따라서, 영업소의 실체(영업소의 명칭, 사무실, 자본금 등)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영업소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 행위를 하였다면 법 제48조제3호를 위반한 행위이거나, 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법 제5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보여지므로 개별사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행정처분 등이 필요할 것임. (화운 91840-680, 1999.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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