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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영업소 폐지신고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61
ㅇ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서 주사무소와 4개 영업소를 경영하던중 한 지역의 영업소를 폐지신고하는 경우, 행정관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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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ㅇ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는 운송주선업의 종(從)된 사항으로 영업소의 폐지신고만으로 주(主)된 업무인 운송주선업의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소의 폐지신고만으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화운 91840-110, 199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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