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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위·수탁증 교부 |
건설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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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 위·수탁증 교부시 ① 수탁자 명의를 현물투자자의 명의로도 가능한지?, ② 화물운송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매번(매일) 교부해야 하는지?, ③ 현물투자자 명의로 위·수탁증을 교부하거나, 매번 교부하지 않는 경우 처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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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ㅇ 화물운송 위·수탁증의 교부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등록된 자의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수탁자는 화물운송사업자로 하고 있음. ㅇ 화물 위·수탁증 교부는 화물운송의 내용이 유사(위탁자, 수탁자, 화물내역, 출발지, 도착지 등)한 경우라도 운송을 의뢰 받은 화물 건별로 매번 교부되어야 할 것임. ㅇ 화물운송주선사업자와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위·수탁증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되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법 제17조(법제24조에서 준용)제1항 및 동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제12호머목]에 의하여, - 1차 : 사업전부정지(1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3차 : 등록취소를 하게 됨. ㅇ 아울러 법 제1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ㅇ 또한, 동 위반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도 하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화운 91840-1, 199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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