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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상호변경신고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61

ㅇ ① 운송주선사업자의 상호변경을 위한 등록사항 변경신고시, 같은 지역에서 A, B 두 운송주선업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로 동일 날짜에 변경신고한 경우 신청내용대로 변경신고처리 가능한지? ② 이 경우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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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상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동일 명칭의 상호로 등록된 2개 이상의 운송주선업자가 영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화물의 수주와 운송, 그리고 운송과정에서의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등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선량한 소비자들은 물론 관련 운수사업자에게 까지 유무형의 피해를 끼칠 수 있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 명칭의 운송사업자가 영업활동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수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 명칭의 상호로 2개이상의 운송주선업자의 등록처리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ㅇ 상표법 등 관련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이 되어 독점적 권리가 우선되어 있는지 여부, 기타 경우 동일 날자에 접수된 경우라도 접수 순서(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화운 91840-14, 2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