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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양도·양수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46
ㅇ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개인(김중운)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상법상 법인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24조, 동시행규칙제23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양수신고로 처리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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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ㅇ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는 양도·양수의 주체(법인 등)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상법상 기존 법인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24조, 동시행규칙제23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양수신고로 처리가능하다고 판단됨. (화운 91840-1, 2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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