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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자동차 사고에 따른 진료비 부담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62
ㅇ 교통사고 피해자의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을 해 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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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ㅇ '99. 7. 1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이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부담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다음 진료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당해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당해 자동차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지정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지정진료비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하였을 경우 상급 병실료와 의 차액 ·상태 호전으로 입원진료가 불필요하여 그 의료기관의 전원 및 퇴원지시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기관에 계속 입원함으로써 증가된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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