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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자동차 사고 신고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42
ㅇ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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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ㅇ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사고발생시의 조치)2항에 "운전자 등은 경찰공 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사고발생 시는 신속히 경찰서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권리구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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