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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자동차 사고에 따른 과실적용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90
ㅇ 피해자에게도 피해자 과실을 적용하여 합의금을 산정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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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ㅇ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에게도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 해서 주의를 기울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발생된 손해액에 대해서도 피해 자의 잘못 만큼 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공평부담이라는 측 면에서 타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을 반영하여 합의금을 산정함. ㅇ 과실비율은 사고유형별로 기본과실을 우선 산정 한 후 사고장소, 사고시 간, 가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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