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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항개발사업의 범위 및 판단주체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6
공항구역 밖에 있는 항공기 착륙유도대나 공항으로 진입하는 관문에 공원조성 등도 공항시설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필요시 공항 시설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관련법규와 판단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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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공항시설』은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이·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구역으로 결정되거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공항시설구역으로 입지승인을 얻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인 『공항구역』밖에 있는 시설중 항공법시행령 제10조의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하며, 동 시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공항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공항개발사업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항구역 밖에 있는 착륙유도대나 공항관문의 공원 등의 시설은 공항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면 공항개발사업(질의서상의 공항시설사업을 항공법상의 공항개발사업으로 해석시)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 91271-71, '9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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