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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항공기 소음대책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9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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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항공기 소음방지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항공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3개의 국제공항이며, - 제1종구역은 소음도 95웨클이상이며, 주거용시설과 의료 및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이 금지되며, 주민이주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며 - 제2종구역은 소음도 90∼95웨클미만이며, 주거용시설과 의료 및 교육시설의 신축이 금지되며, 방음시설설치, 텔레비젼 수신장애 대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지원대책 및 학교 냉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해 주는 구역이며, - 제3종구역은 소음도 80∼90웨클미만이며, 주거용시설과 의료 및 교육시설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증축, 개축이 가능하며, - 제2종구역 및 제3종구역내에는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제2종구역 및 제3종구역내의 토지로써 소음피해지역의 지정, 고시 당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거시설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거용 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항공청 또는 한국공항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기 91274-263, 199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