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이주단지의 분양권 전매 가능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40
김포국제공항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강서구 공항동 1355 번지 일대 이주단지의 분양권전매 가능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시행에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이며, -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건물평가액의 30%상당액으로 300만원 또는 5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 참조) - 또한 귀하와 강서구청간에 체결한 본 사업의 공항이주단지 택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 "갑(강서구청장)은 상기 주택(종교)용지를 공급하고 을은 이 계약일로 부터 3년이내에 주택(종교) 건축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택지 개발촉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환매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주단지분양권의 전매를 허용할 경우 당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취지와는 달리 생활터전을 잃는 자에게 새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준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타지역 거주자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 사업목적에 맞지 않아 수용이 곤란합니다. ( 항기 91274-263, 1999. 6. 7.)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