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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콩나물재배사의 입지기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79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로서 주택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의 토지에 콩나물재배사의 건립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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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콩나물재배사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자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0㎡이하의 규모로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주택의 대지내 또는 그 대지와 인접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그 대지에 인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 또는 환경위생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서 항상 관리가 가능한 인근 토지에 설치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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