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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중명의의 주택 이축 및 용도변경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47
개발제한구역내 지정당시 종중명의의 주택(19㎡)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축할 경우 건축 가능면적과 건축물사용승인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사용자평가: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기존 주택을 이축하면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이하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자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가능하며 주택을 이축할 경우에는 사용승인 이후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주택의 소유자가 종중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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