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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나대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진입로 설치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4 |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나대지에 주택을 건축(신축)하고자 할 경우 진입도로 설치 가능여부.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위의 무허가 건축물(창고 축사)을 철거한 후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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