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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어장의 입지조건 및 구조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44
가. 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의 입지 조건은 나. 양어장을 철골조 2층 및 철근콘크리트등으로 설치할 경우, 건축 가능한지 또는 공작물과 가설건축물 중 어떤 시설로 판단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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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카목에 의한 양어장 및 그 부대시설은 우량농지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유지 하천 저습지 등 토지의 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지에 대한 적지여부 판단은 내수면연구소 또는 국립수산진흥원의 적지조사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를 전용하여 양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양어장의 구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허가권자가 현지 여건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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