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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무단 점용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85 |
도시공원내의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지자체에서 공원시설 (호수, 연 못등)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바, 공원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동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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