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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82
도시공원(어린이공원)안에 도시가스 정압시설 설치만을 위한 공원점용허가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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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 양 및 정 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원을 결정하고 있으며 공원시설 이외의 시 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제8조에서 공원관리청의 점 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동법시행령 제6 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은 도시가스 정압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공원안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관리 58540-550,2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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