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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9
가. 완충녹지안에 조립식 건축물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나. 조립식 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및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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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가.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도시공원 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나 주차장 용도로 가설건축물 신축은 이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나.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로서 가설건축물은 자기소유토지로 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 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 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하며 건축연면적은 200제곱미터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항 및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는 점용허가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인 당해 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58070-189,2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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