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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근설치하는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 확보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78
건축물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그 법인의 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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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비고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인근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 ------------------(도교91107-403 '9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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