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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66
기존건축물을 위락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부설주차장도 줄일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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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물을 용도변경함으로써 당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할 수 있음----------------(도교91107-386 '9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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