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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술지도 적용제외 기준인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란 몇일을 의미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0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중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란 공사기간이 몇일 미만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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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
한 력(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뜻함
- 예를 들어 '97. 9. 1부터 3월이란 11월 30일까지 일수인 91일을 말함
참 고 : 관련사항인 고시 제96-36호 제12조제2항제2호는 '97. 10. 16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시 제32조제3항제1호로 상향조정되음

출처 : 산안(건안) 68307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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