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단가계약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기술지도 대상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33
발주처로부터 배전공사를 단가계약으로 도급받은 경우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여
부 및 기술지도 대상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4-07-30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97-42호, '97. 12. 23) 제3조에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
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배전공사인 경우 발주자와 건설업체간에 불특정다수의 공
사를 일괄 계약체결하는 단일계약이지만 시공은 발주처의 구체적인 개별지
시에 따른 수많은 개별공사로 시공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공사금액이 4천
만원이상인 경우에만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산업안
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개별적인 공사금
액이 1억원미만인 전기공사인 경우에는 기술지도대상사업장이 아님

출처 : 산안(건안) 68307 - 526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