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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관리비 부족계상시 책임소재는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33
안전관리비 부족계상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시 책임소재는 발주처만 행정조치
를 받는지, 시공사도 책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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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
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
시)에 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 및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가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측에서 안전관
리비를 조정, 법적 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자측에
서 법적 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계상하여 주지 않는 한, 수급인은 도급받은
안전관리비 금액에 대한 사용의무를 지게되는 것임

출처 : 산안(건안) 68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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